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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보도관련 보훈처 답변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 회복은 복무중 부상 등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제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매일경제, ’21.10.2.)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범죄로 금고 1년…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