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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의 사망보상금…대법 '보훈청 소송부터 걸었어야'
군대 간 아들의 사망보상금…대법 '보훈청 소송부터 걸었어야' 송고시간2022-04-25 06:00 정성조 기자 보상금 일부 미지급에 국가 상대 소송…'소송 종류 바꿔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의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국가가 …
민수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