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판결](단독)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신지민 기자 2017-03-13 16:05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국가배상청구 앞서 다른 보상금 먼저 지급받은 때만 적용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