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383 국가유공자 상이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8세)은 2002. 8. 1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