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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중....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중 입니다... 보훈부에서는 가족력과 공무 기인성 떨어진다는 등으로 비해당 처분을 내렸으며,저는 이에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이처는 정신질환(양극성 장애)이며, 현재 1번의 변론기일 이후 현재 진료기록 감정 신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국사모에 계시는 선배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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