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송고시간2024-02-08 12:00 '의무 태만일 뿐 적극적 부정수령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