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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중인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판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30년동안 군에서 복무하시다순직하셨는데 보훈처에서 공상처리가 되지않아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모으고 있는데 좀처럼 구하기 힘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군인으로 복무하시다 국가 유공자 등록이 안되서 행정소송으로 이긴 판례를 여기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서요.. 대한 민국 군인으로 사시는 것을 너…
백새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