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감사원] 살인 강도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 부당지급,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보훈…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