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