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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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