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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무위,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보훈등록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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