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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옥주 의원, ‘나형윤 방지법’인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공 :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 상이연금 관련 안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 재해보상급여 고지 의무화해 대상자들이 합당한 보상 받도록 - 송옥주 의원 “국가는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 ❍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에 대해 안내 또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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