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호소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