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에서 육군본부의 순직처리사실 미통지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하기 연합신문 보도자료 참조) 이와 관련 중요사항 및 문제점들을 수천의 고통받는 유족분들이 모르고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사자의 명예가 침해되고 유족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국가의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