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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참전, 제대군인 지원 확대
참전군인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이후 참전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크게 미흡한 실정 참전군인의 국가 공헌도 및 노령화 추세를 감안, 노후복지 시책의 확대 등으로 예우 강화 가. 참전군인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참전군인의 공헌에 대한 예우제도를 보완(관련법 개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기적 생활실태 조…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