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부당성에 관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6조의3 (신체검사) 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