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판시가 있었습니다.(대법) 8조관련 상이등급결정 별표3은 얼마전에 개정이 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장애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엑스레이 검사등 명백한 이라 삽입 또는 추간판 탈출증 경우 수술을 포함이라는 명시를 새롭게 삽입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제 조건은 상이가 고정 되어야만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 시피 개정이전에 상이입은자 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