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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제도의 문제점(1)
첫째, 유공자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사적인 발생경위와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동기가 다른유공자들이 똑 같은 국가유공자법로 묶여서 획일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일제치하의 독립유공자, 6. 25참전 전몰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과 월남참전한 무공수훈자,, 월남참전 전몰 상이군인, 4. 19민주혁명 사상자 (비전투시…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