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 1)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제도 설정에는. 의의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책과 예우등에 대한 정책을 우선 강구하지 않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반열에 포함 시키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