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주택을 시가표준액 가격을 조사하여 재산 소득에 반영한 가구의 소득재산 결과가 의료급여 발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