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0 1,281 2020.02.11 00: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별첨 1 별표에 규정한 전투 중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2005. 3. 31 개정 전 동법률에는 경찰참전전투지역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소속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별표의 전투지역 목록에 경찰이 참전한 전투지역을 신설하여 동법률을 개정(2005. 7. 1 시행)하였습니다.


● 즉,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동법률 별표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다목.마목, 별표


○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의 [별표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 전투의 세부 목록


○ 2005. 6. 30까지 기존지침

- 경찰공무원 또는 의용경찰 등이 1948. 8. 15부터 1954. 10.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별첨 1)의 전투에 참전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

⇒ 참전사실확인관련 사항 회신(제군 35750-367, 2002.3.30)

⇒ 경찰공무원 참전인정범위 추가시달(등록심사과-257, 2004.1.19)

※ 별표의 전투에 경찰의 전투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정


○ 2005. 7. 1부터 적용 지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의 전투 적용기준시달(등록심사과-3212, 2005.6.30.)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65 0
100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123 0
99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594 0
98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732 0
97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837 0
96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256 0
95 등록 무공포장자 및 보국포장자에 대한 보훈수혜은 무엇인지 2020.02.10 1559 0
94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382 0
93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665 0
92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339 0
91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1031 0
90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402 0
89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336 0
88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916 0
87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306 0
86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2020.02.10 854 0
85 등록 군에서 부상을 입는 등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2020.02.10 856 0
8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390 0
83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581 0
82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633 0
8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408 0
80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131 0
79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125 0
78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061 0
77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857 0
76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959 0
75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066 0
74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62 0
73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435 0
72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333 0
71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6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