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그 동안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제한되었던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