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0 2,003 2020.02.13 03: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3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530 0
53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29 0
533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527 0
532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24 0
53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523 0
530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522 0
529 보훈안내자료 2019년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9.10.21 1521 0
528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521 0
527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520 0
52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513 0
52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507 0
524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506 0
523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506 0
522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505 0
521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505 0
520 등록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2020.02.10 1504 0
519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503 0
518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503 0
517 교육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2020.02.12 1502 0
516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502 0
515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공상군경6~7급 2019.10.21 1500 0
514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499 0
513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97 0
512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94 0
511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494 0
510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493 0
509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493 0
508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490 0
507 보훈안내자료 2019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489 0
506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489 0
505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질의응답 항목 검색 및 본인의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 2020.02.13 14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