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 0 1,817 2020.02.12 20:14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의 최종 확정진단서 만으로는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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