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등록 0 990 2020.02.10 23:04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132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159
131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081
13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856
129	등록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2020.02.10	1287
128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091
12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889
126	등록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1976
12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094
124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921
12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질병이 호전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	2020.02.10	824
122	등록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자가 장애인으로 등록 시 보훈수혜 제한여부는	2020.02.10	1212
12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는	2020.02.10	1622
120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하는지	2020.02.10	6200
119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264
118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646
11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	2020.02.10	883
116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012
115	등록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2328
114	등록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	2020.02.10	1584
113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841
112	등록	본인과실 등으로 상이를 입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2020.02.10	872
111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123
110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189
10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2020.02.10	864
108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2818
107	등록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2020.02.10	4267
106	등록	예비군훈련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805
105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970
104	등록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2020.02.10	744
103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375
102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