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등록 0 1,036 2020.02.10 22:51

ㅁ 답변내용

● 등급기준미달 판정자는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13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936
131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38
130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966
129	등록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0	972
128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982
127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991
12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	2020.02.10	1007
125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011
124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023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	2020.02.10	1037
122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1037
121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039
120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043
119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045
118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053
117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1059
116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65
115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68
114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083
113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091
112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093
111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097
110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98
109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101
108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106
10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107
106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107
105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107
10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08
103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117
102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