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등록 0 1,181 2020.02.10 23:04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이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신청 이전 기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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