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0 1,975 2020.03.03 14: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보상정책과 


□ 재외동포법 내용


ㅇ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재외동포법 개정(2004. 3. 5)으로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     주한 동포에 대하여도 재외동포 인정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 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미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ㅇ 보상종별 :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ㅇ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ㅇ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 연 2회 (5월, 11월)


 ㅇ 국내거주대리인 수령

  - 지급방법 :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회수 : 매월 지급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


 ㅇ 보상금지급신청 및 신상변동신고요령 참조  

 ㅇ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정기 신상신고

  - 최종 주소지 (보상금을 받던) 보훈지(방)청


□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ㅇ 신상신고서 제출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


첨부사진존재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4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93 0
93 보훈급여금 재해보상금 2020.03.03 1766 0
92 보훈급여금 200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47 0
91 보훈급여금 200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37 0
90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23 0
89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704 0
88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642 0
8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574 0
86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55 0
8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41 0
84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537 0
8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2020.03.03 1507 0
82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2020.03.03 1502 0
81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2020.03.03 1499 0
80 보훈급여금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2020.03.03 1497 0
79 보훈급여금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2020.02.11 1483 0
7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466 0
77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429 0
76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425 0
75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394 0
7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93 0
7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75 0
72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67 0
71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64 0
7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56 0
69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51 0
68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41 0
6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38 0
66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36 0
65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12 0
6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