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등록 0 1,199 2020.02.11 00:55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국가유공자의 친생자 유무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등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자의 경우 보훈수혜를 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 한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287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147
28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	2020.02.11	1145
285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145
284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1144
283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43
28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139
281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137
280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36
279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134
278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134
277	보훈선양	국립5·18민주묘지 안장대상자는 수형사실에 따른 안장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134
276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133
275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02	1132
274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30
273	취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020.02.11	1130
27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30
271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1129
270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129
269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128
268	취업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	2020.02.11	1127
267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125
266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22
26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121
26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15
263	교육	대학 편입학 시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115
262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113
261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1112
260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	2020.02.11	1112
259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2020.02.11	1112
258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11
257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