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의료 0 2,017 2020.02.13 03:45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 발급 기준 소득에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차량 구입 시 소득이 상승되어 발급기준 소득 초과 시에는 의료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단, 1-7급 상이자의 2,000cc 미만의 보철용차량 1대는 면제)

● 의료급여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금융재산 공제방법은 2018년과 동일)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2019년도 발급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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