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인 경우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