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등록 0 980 2020.02.11 00:54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163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380
162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290
161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2203
160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514
159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250
158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2767
157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36
156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1831
155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201
154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223
153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527
152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198
151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597
150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1824
149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026
148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60
147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113
146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583
145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171
144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68
143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988
142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031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981
140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375
139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784
138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921
137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301
136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545
135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879
134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173
133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