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무경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사람의 자녀도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따라서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상이를 입고 6급 이상 공상군경으로 등록한 자의 자녀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병역법」 제25조, 제62조

●「병역법시행령」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