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004 2020.02.11 01:11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톡상담, 국사모 유튜브채널을 구독하세요.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군경요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퇴직 후에 군경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처리방법


퇴직 후 신규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군경으로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 결정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직 중 추가상이 신청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2594, 2014. 5. 20 참조)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 2. 6)되었으나


* 기 등록자는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등록심사과-563, 2009. 2. 5)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추가상이 신청


•등록신청서 접수 → 군경요건 심의 → 신체검사 → 대상여부결정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기 등록자 경과조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 법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16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1193
16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578
161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027
160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936
159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608
1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312
157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548
15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724
155 등록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686
154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757
153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814
152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396
151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275
150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74
149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905
148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248
14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14
14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677
145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526
144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1090
143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812
142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1234
141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1577
열람중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05
139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896
138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594
137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505
136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693
135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539
13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806
133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849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