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다시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