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0 669 2020.02.12 20:15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톡상담, 국사모 유튜브채널을 구독하세요.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은 치료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신체 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어야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883 0
4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2294 0
42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65 0
4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629 0
4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581 0
3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1960 0
3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754 0
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058 0
3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828 0
35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879 0
3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635 0
3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1926 0
32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758 0
31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628 0
30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1349 0
29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802 0
28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101 0
27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658 0
26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529 0
열람중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670 0
24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771 0
23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926 0
22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583 0
2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711 0
20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882 0
1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803 0
18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648 0
17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673 0
16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583 0
15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2020.02.12 739 0
14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122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