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는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소송 수행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 변호사비용은 법률구조공단(국가보훈처)에서 지원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2세 포함) 본인이며, 지원자격 여부 확인은 공단 지부(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32 또는 ☎054-810-0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등 안내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소송구조-무료대상자별 도움정보-국가보훈대상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법률구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