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