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의료 0 2,060 2020.02.13 02:39

ㅁ 답변내용

○ 현행제도상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범위는 상이처 및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행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환자의 간병인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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