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신규섭
3
5,373
2012.03.29 12: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규칙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구 비교표를 만들었사오니 전우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 해당자(구)
2012년 7월 1일 이후 상이등급 해당자(신)
7급
. 월 보상급 지급액 : 335,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유족보상금(배우자)
- 상이 사망 : 357,000
- 비상이 사망 : 없음
. 7급 상이가 3개 이상이라도 7급상이 1개만 인정
. 월 보상금 335,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지원 : 없음
. 의료지원
- 상이처 질병 : 전액 국가부담
- 상이처 외 질병-진료비 20% 본인부담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판정
. 7급의 3개 질병 → 6급 3항으로 등급 조정
6급 3항
(6급 3항 없음)
( 2012. 7. 1부 신설)
. 월 보상금 : 660,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취업지원 : 취업지원(자녀 1명, 횟수 2회 제한)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375,000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 6급 3항의 3개 질병→ 6급 2항으로 등급 조정
6급 2항
. 월보상금 : 984,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상이처 사망 : 1,025,000
- 비상이처사망 : 357,000원
. 상이처 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984,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 375,000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6급 1항
. 월보상금 : 1,069,000원
. 무의탁(274,000원), 고령수당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없음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1,025,000원
. 상이처2개 → 종합판정 기준표 적용
. 월보상금 : 1,069,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취업지원: 본인 및 자녀 지원
. 의료지원: 본인(100%) 및 배우자, 자녀(보훈병원 60%) 지원
. 유족 월보상금 : 375,000원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분류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기득권을 인증합니다.
*7급 상이등급에 대한 예우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6급 3항이 신설되었으나 8개 장애질병으로 고엽제 질병과 무관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상이등급을 받은 기존 상이등급자(1급-7급)가 등급조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새로 받는 상이등급에 따른 예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기준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득권이 소멸됩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한 삭감이 많았습니다. 7급 상이보상금과 6급 유족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금보다 적습니다.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고엽제 해당 암, 당뇨와 허혈성심장질환은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데 그에 따른 등급및 예우가 현격히 낮습니다.
*2-3년에 1번 직권재분류하는 질병은 고엽제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5급-1급 상이에 대한 예우는 종전(2012년 7월 1일) 기준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2012년 4월 3일 까지입니다.
0
프린트
Comments
깡촌맨
2012.03.30 18:59
기존 7급은 그대로 가면서 바뀐거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정부는 기존에 가진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하나라도 고칠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정부가 또있는지 참 재밌네요!!!
선거를 위한 복지에서도 국가유공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참 웃기네요!!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
기존 7급은 그대로 가면서 바뀐거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정부는 기존에 가진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하나라도 고칠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정부가 또있는지 참 재밌네요!!! 선거를 위한 복지에서도 국가유공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참 웃기네요!!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
신박사
2012.05.30 16:56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것 같습니다.
김삿갓
2012.06.23 12:04
좋은정보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Total
20,085
Posts, Now
6
Page
+4
04.11
[공식건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안내
+9
12.09
[공지] 2017년 보훈보상금 지급표(전체 보훈대상자)
+3
03.29
2012년7월1일 신규 국가우공자 지원
+27
02.10
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문구 넣는 방안 추…
+3
01.22
나라사랑 대출 문의드려요!!
+5
01.01
[공지] 2014년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확정)
+18
11.28
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및 기본소득공제국민청원
+10
12.08
보철차량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7
11.01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장난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3
09.17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폐지
+11
07.22
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 날까요?
+11
11.03
2015년 7급 유공자 보상금
+3
10.05
국가유공자 6급3항
+3
09.18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손자, 손녀에게 취업시 가산점 여부? / 기…
+14
07.24
지원공상군경 혜택 정리해봤습니다. (Feat. 생활안정자금 매년…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2
“보훈병원에 한의진료 확대 필요”…고령 유공자에 도움
국가유공자도 모르는 '무늬만 우선주차구역'
[차관칼럼]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1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다친 軍장병 '로봇 보조기'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
Comments
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도대체 정부는 기존에 가진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하나라도 고칠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정부가 또있는지 참 재밌네요!!!
선거를 위한 복지에서도 국가유공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참 웃기네요!!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