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구을)이 국가보훈처 노동조합 자체조사 자료인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감염병인 결핵과 폐렴,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각각 65명, 144명, 62명으로 관련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요양보호사(보훈섬김이) 한 명이 다수의 국가유공자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가 수기자료 입력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감염병 질환자 현황 파악 뿐 아니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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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감염병 대상자 중 당뇨(695명)나 천식(465명)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해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대조적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독감 유행을 대비해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대상자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상태 파악이 예우를 위한 첫 단추인데 관련 내용파악 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를 정말 잘 모시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감염병 관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