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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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용된미꾸라지 18 1,184 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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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유공자 처럼 신,구법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신,구 구분하는 유공자 가족수당과, 신,구를 구분하지 않는 재해공산군경 가족수당 간의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Comments

기갑전설 08.29 22:19
구법 유공자분들은 재판적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보훈보생대상자 7급이란 이유로
수당을 못받는것이 불합리한것이라
늦게나마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08.29 22:50
박탈 당할까봐 재판정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구법 적용이라고 안주는 것도 불합리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례로 보면 보훈대상자도 재판정 검사를 통과한 사람과 법시행 후 보훈대상자 지휘를 얻는 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가장동 09.01 19:09
보훈대상자는 구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갈라치기 할려는  정부 참 열받긴 하네요
꽃보다유공자 08.30 01:43
잘들 보고 얘기들을 하셔야 할듯
구법 대상자는 1~7급 모두 재판정받아야 부양기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구요
보훈대상자는 7급은 제외고
1~6급은 재판정 없이 지급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기갑전설 08.30 07:56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존 6급까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7급만 제외되었는데

26년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
나나남매 08.30 07:45
다같이 잘되가는.방향으로 이야기해야지 재해부상이번에 됐다고 너네는 왜 되냐? 우린안되지 하지마시고 계속 어필해서 2년뒤에는 구법도 될수있게 계속 어필해서 다같이 혜택 받을수있는게.낫죠? 계속 우리 안되니 너희도 안돼란건 정말 질못된 상식이네요
용된미꾸라지 08.31 00:27
저의 글 어느 부분에 "우린 안되는데, 너네는 왜 되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의 문장이 있습니까?" 어떤 상식을 가지셨길래..그리 생각하시나요? 어이가 없어서 원~~~~!!!
기갑전설 09.01 11:34
용된미꾸라지님의 글을 읽으면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미 까다로워진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판정을 받은사람들 입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수 있었으나 신청을 늦게 하였거나,
등급미달로 오랫동안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니
좀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용된미꾸라지 09.01 22:39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인데, 참 답답하네요..

자유게시판 글을  감수성까지 고려해서 쓰라하시니....
신박사 08.30 15:30
유공자 대우가 고작 이거냐..
구법 7급 유공자 분들께도 가족수당 반드시 지급하라.
무슨놈의 신체검사 다시하라는겨... 아픈사람들한테 엿 멕이는가.
내일 09.01 10:13
여기보면 참 답답한게 구법7급 가족수당이랑 보상금 인상을 높이는게 여기서 징징대고 선거때 두고보자 등 글쓴다고
해결이 됩니까.? 정무위에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 누구말대로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서
나중을 대비해야지 징징대는거보면 참 한심하네요
yore요레 09.01 10:41
참 말뽄새가 가관이네요.
회원들의 목소리가 징징대고 한심하다고?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건 다 알지요.
그리 모두까기를 하는데 님은 뭐를 했소?
짱또라이 09.01 10:51
내일님. 내가 하는말이 징징대는거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가리 09.01 14:31
구법 7급 대상자들은
가족수당 준다는 것가요
 안 준다는 건가요?
못 받으면 바뀐게 없다는 애긴가요?
내손돌리도 09.01 14:45
보훈보상대상 7급분들이 내년부터 부양기족수당을 받게된거구요.
구법 유공자분들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진 09.01 18:22
7급유공자분들도 섭섭하시겠지만 저도 92년 에 국가유공자 6급2항판정 받을때 그때 기준 6급2항이 최하등급이었고
연금은 317,000 원 받았네요
왕십리건달 09.01 18:34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재해부상군경 7급분들의 가족수당이 반영되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사모에서도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한번도 빼먹지 않고 정책공약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구법 국가유공자분들의 가족수당 문제는 재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지 다른 해법이 있는지 정책개선이 필요할것입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9.01 22:59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모자랄 때 서로 다투어야 할까요? 서로 원하는바른 조금씩 다를수 있으나 그나마 한목소리를 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정부와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이라는건 누구나 알겁니다. 정말 바라는것이 있다면 서로 시기질투하지말고 다함께 싸워야할 상대를 공약할 방법들을 논의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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