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

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