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이전보상금 헌법소원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보상금 헌법소원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보상금 헌법소원
영진
4
2,228
2023.07.03 14: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상금 지급시기(등록신청 한 날 기준)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 알림!!
작성일 2023-04-18작성자 yh2121조회수 210
상이군경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5642호에 등록된 중간 결과입니다(세부내용은 이전의 등록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2.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보상금 청구결과는 패소판결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2023. 3.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하여 4.11일 "심판을 회부한다" 라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받았고, 국선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신 이공현변호사님을 지정받았습니다.
해당 법률조항(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위헌이 결정되면 관련 법률조항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되시는(?) 회원님(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들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사위는 이제 던져 졌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법소원 심판결과가 나오면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군경회원님들 건강하세요.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
프린트
Comments
악한
2023.07.03 16:39
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원선bmwx173
2023.07.03 18:21
내 수고하셨씀니다
내 수고하셨씀니다
국가를위해
2023.07.03 19:58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실
2023.07.04 07:00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68
추 부총리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고 일류 보훈 뒷받침"
댓글
+
2
개
패밀리
2023.08.23
1524
0
19867
광주시에 뿔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왜?
용된미꾸라지
2023.08.22
1143
0
19866
[한국일보] 정의 잃은 국가, 지킬 가치 있나
댓글
+
2
개
민수짱
2023.08.22
1138
0
19865
건강보험공단, 보훈 30명 포함 하반기 36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 등 배제" (~8.30…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8.21
1190
0
19864
중진공, 보훈전형 3명 포함 하반기 신입직원 30명 채용 (~9.4)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8.20
1153
0
19863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민수짱
2023.08.20
1142
1
19862
[취재 수첩] 국가보훈부 단소 운영에 한인들은 '들러리' 인가
민수짱
2023.08.18
1166
0
19861
오랜만이네요.
댓글
+
1
개
강성태
2023.08.18
1151
0
19860
공평한 가족수당 지급
댓글
+
9
개
빨간다라이
2023.08.14
2673
3
19859
[단독]年매출 300억 '북파공작원' 단체 전현직 회장들 고소 난타전
댓글
+
2
개
민수짱
2023.08.14
1198
0
19858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8.14
1126
0
19857
태안군,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08.10
1264
1
19856
2023 보훈 취업박람회 참가신청 (~9.1 18:00)
민수짱
2023.08.10
1118
0
19855
보훈단체 명의로 1300억원 ‘특혜 군납’…식자재 업자 구속 기소
민수짱
2023.08.02
1217
1
19854
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민수짱
2023.08.02
1146
0
19853
평창 마트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광천선굴 관람료 30%감면
댓글
+
2
개
민수짱
2023.08.01
1178
0
19852
폭염에 1인시위하는 제2연평해전 유족 "특진했지만 연금은 그대로"
댓글
+
1
개
민수짱
2023.08.01
1228
0
19851
“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민수짱
2023.07.31
1584
0
19850
[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영진
2023.07.29
1207
0
19849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댓글
+
9
개
영진
2023.07.29
2466
0
19848
김종민 의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훈병원 설치 추진
댓글
+
7
개
민수짱
2023.07.23
2267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1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2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4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4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
Comments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6월만 되면 등장하는 보훈정책들은 기대끄십쇼.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6월이 아니라 평소에 챙겼겠지요 한마디로…
보철차량이 본인이나 운전을 못 할시 가족이 가능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야지 감면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국민이국가이다 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게요 !!! 정치인들 !! 말 !! 믿지않습니다. 말은... 달콤하니... 무슨말을 못할까요 ??? 문제…
유공자분들에게는... 매달 이런 혜택을 줘야 하는게 아닌가 ??? kss님이 이야기 하신거 처럼... 보훈의…
호국보훈의달 생색내기 어서오고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