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0
1,153
2021.12.27 15: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27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없어졌나요?
댓글
+
10
개
오두막
2022.01.01
2498
0
526
2012년 7월 이전 이후 유공자 등록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7
개
오늘도맑음
2021.12.16
2166
0
525
국가유공자로서 이젠 합당한 목소리를 냅시다
댓글
+
17
개
제리킴
2021.12.18
2590
0
524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
댓글
+
5
개
민수짱
2021.12.20
2058
0
523
김총리 "국립중앙·서울의료원, 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민수짱
2021.12.22
1088
0
522
국가보훈처 “현충원 유골함 물고임 사과…관리 철저히 할 것”
민수짱
2021.12.22
1118
0
521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
+
29
개
국사모™
2021.12.08
22861
0
열람중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2021.12.27
1154
0
519
요건심사 비해당이면 가망없는지요
댓글
+
3
개
사귀자승
2022.01.02
1107
0
518
서울 동작구 지역 위탁병원 신규(교체) 지정 안내 공유_삼성유신경외과 의원(1월3일 개시)
식스센스99
2022.01.02
1113
0
517
요건 비해당 결정 이의제기가능한지요
댓글
+
7
개
사귀자승
2022.01.02
1107
0
516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올해부터 월 3만 원…2025년까지 연차별 인상해 지급 계획 공유
댓글
+
2
개
식스센스99
2022.01.04
1573
0
515
열흘 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
댓글
+
1
개
민수짱
2022.01.05
1377
0
514
2012년 이전 7급 상이자 교육관련
댓글
+
2
개
떴다양박사
2022.01.05
2320
0
513
2022년 상이군경회 신년사
댓글
+
10
개
영진
2022.01.07
1916
0
512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병원 왕복 택시 무료이용 제공
댓글
+
3
개
민수짱
2022.01.06
1287
0
511
서울시 보훈명예 수당
댓글
+
2
개
영진
2022.01.07
2197
0
510
대통령 후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훈정책 및 비젼
댓글
+
2
개
갈비탕
2022.01.07
2098
0
509
무임승차관련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댓글
+
6
개
신법을개정하자
2022.01.14
2255
0
508
2012년 7월 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분 있으…
댓글
+
1
개
깐따삐야
2022.01.09
1336
0
507
대통령 명절 선물 받은분들 계신가요.?
댓글
+
2
개
내일
2022.01.18
1719
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1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3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상이처 상향신청,추가 상이등록
+1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1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
Comments
어느 특정의 성별이나 단체 그리고 집단에 대한 폄하나 질투가 아닌 그들보다 좀더 훌륭한 일들을 함으로써 국가…
여성전용주차장 대부분 존재 국가유공자주차장 대부분 부재 이것만 봐도 이나라의 현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달이 6월이고 곧 현충일이군 끄덕 끄덕 희망고문 시작인가 ???6월 잘보내세요 다들 속 터지지 마시고…
애도 없다면서 가족수당 챙겨주면 되겠구만..재판정? 것도 쫄리는 심정으로ㅠ..안받고 말지..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