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예전의 대법원 판결을 찾고 있습니다
최상록
3
3,059
2004.05.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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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3사단에서 허리를 다쳐 의과사제대후 02년 행정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선 졌습니다
졌는 이유는 허리를 군에서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에 같이 근무했는 전우의 연락처도 지금은 없고...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으로는 군에서 다친든 아님 밖에서 다쳐서
군에서 의과사 제대를 하든 군에서 의과사제대를 한것은 군의
책임이므로 군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읽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안되면 옛 전우의 연락처를 알 수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선 졌습니다
졌는 이유는 허리를 군에서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에 같이 근무했는 전우의 연락처도 지금은 없고...
제가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으로는 군에서 다친든 아님 밖에서 다쳐서
군에서 의과사 제대를 하든 군에서 의과사제대를 한것은 군의
책임이므로 군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읽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안되면 옛 전우의 연락처를 알 수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3사단이면 다음 접속후에 카페 검색 해보세여..
3사단 카페가 있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소송자체가 자신과 진실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행정재판 중 인데, 생각만하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려나 진실은 반듯이 알려지고, 밝혀 지리라 봅니다.
인내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요. 반듯이 좋은 결과가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