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현실화로 진정한 보훈 실현해야

입력 : 2025-06-04 00:00:00 지면 : 2025-06-04(19면)
지광천 강원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는 6.25 전쟁의 주요 격전지이자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지역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중요한 곳이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는 약 3,200명으로 이 중 90세 이상 초고령자가 88%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참전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고 생활비 부담에 큰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수당 월 45만원에 도비 지원 6만원을 더해 월 51만원 수준이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42.7%로 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주된 이유로는 지원 범위와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훈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분야 1순위로는 보훈급여금(63.8%)이 꼽혔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월 143만원이다.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현재의 수당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월 약 140만원(1,200 USD), 캐나다는 월 약 100만원(1,100 CAD)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참전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내 시·군별 참전유공자 추가 지원금은 편차가 크다. 이는 같은 도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도 차원에서 최소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도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참전유공자를 위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참전유공자들은 의료 서비스, 교통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 전용 교통 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원도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강원도는 6.25 전쟁의 주요 격전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 2021년 국가보훈처의 보훈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보훈 의식이 낮다는 의견이 32.2%에 달한다. 즉 보훈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증언과 경험을 기록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 인상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그들이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지역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강원일보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5190918161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