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수당 지역 따라 제각각…“보훈 체계 재정립해야”
입력 2025.06.07 (06:28)
수정 2025.06.07 (08:39)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매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보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경찰 특공대로 6.25 전쟁에 참전한 곽재식 씨.

어느덧 93살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참전 명예수당 65만 원을 받지만 생활이 빠듯합니다.

병원비 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곽재식/6.25 참전 유공자 : "(주변 유공자들)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이) 한 달에 팔십만 원 가까이 드는 모양이던데 수당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정부가 지원하는 참전용사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지자체 수당은 제각각입니다.

경북의 경우 울진군은 도비와 시비를 합쳐 월 40만 원을 주는 반면, 고령 등 6개 시군은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충남 아산 등 3곳은 월 60만 원이지만, 전북 남원 등 3곳은 월 12만 원, 5배나 차이 납니다.

특히,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수당은 월 25만 원부터 아예 없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 있으면 강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없으니까 권고로 하는 거고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지방비 조금 채우고 해서 그런 걸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자체별 참전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나의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일관된 보훈 정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