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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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민수짱 2 649 10.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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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송고 2025년10월12일 06시00분

이정현기자

의료사업 부진으로 적자 행진…이양수 "의료장비 노후화도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2022년 70.2%, 2023년 78.6%, 2024년 78.1%로 8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문제는 공단의 적자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시간'을 뜻한다. 관행적으로 의료 장비의 내용연수는 7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취득가 1천만원 이상 장비 399개 중 57%인 229대가 사용 7년을 넘겼다.

이 병원의 급속혈액가온기는 2004년에 도입돼 현재 20년 넘게 사용 중이다.

대구보훈병원 역시 심장초음파진단기를 2003년 취득해 22년째 사용하고 있고, 기관지내시경시스템은 2005년부터 사용 중이다.

이 의원은 "공단은 단기적 적자 관리에 머물지 말고, 유공자 고령화 등 장기적 진료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료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장비도 병원 신뢰도와 직결되니 적정한 시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0044700504


Comments

디젤한모금 10.16 12:29
복권판매를 국가에서 하면서 내세우는 말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등 복지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인다고 홍보를 합니다.

23년 기준 복권판매 6조원.. 그중 반인 3조원이 복권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1조원은 법정기금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곳에 쓰였고, 나머지 2조원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훈병원관련되어서도 2천억이조금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매년 적자라서 400억을 세금으로 때운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필요한 곳에 지원된 금액이 적으니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적자가 나는거 아닐까요?

법정기금으로 쓰이는 1조원 외에  쓰인 2조원

그 2조원중에 9500억원이 여성가족부가 씁니다... 웃기죠?

그 9500억중에 청소년관련 기금이 1800억원정도고  7700억원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얼마나 형편없길래 하루 20억원을 여성을위해 써야하는 나라일까요?

보훈병원은 돈이 없어서 인천같은경우 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네 마네 하고 세금이 400억을 지원하네 마네 하는데요..

이게 정상일까요?
청와누림 10.16 15:41
보훈병원 없애고 전국 국공립 대학급 이상병원에 위탁해라.
전국에 6개 밖에 없고 매번 특정 광역시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유공자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의료 질도 떨어진다는 인식이 파다하고 적자까지 나는 상황이면
도대체 이 사업을 유지할 명분이 무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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