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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신규섭
5
2,991
2019.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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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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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xX준Xx
2019.09.09 16:45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타
2019.09.09 22:29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9.09.10 14:03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너구리
2019.09.10 20:39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천사민
2019.09.22 21:31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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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테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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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늑막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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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규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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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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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준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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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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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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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2019.09.09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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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9
국가유공자 7급(하위급수)에 대한 위헌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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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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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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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8
보훈명예수당 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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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3.04.18
2991
2
19757
서울 중앙 보훈병원 정형외과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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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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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2018.12.14
2989
0
19756
2012년 7월 이전 국가유공자요건이셨던분 있으신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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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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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문환
2019.03.03
2984
0
19755
LPG, 휘발유, 경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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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이현우
2014.05.13
2983
0
19754
잘못된 상이등급체계는 보상금과도 연결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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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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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범
2011.11.13
2982
0
19753
군대체육시간에 당한 골절로 인한 비중격만곡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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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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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2007.07.25
2981
0
19752
교통카드 전국통합 관련 보훈처 답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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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모란반
2020.03.16
2979
0
19751
Re..2014 복지예산이라네요~
댓글
+
9
개
신동호(성남)
2013.10.10
2978
0
19750
서울 국립의료원질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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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김성현
2006.09.21
2976
0
19749
보훈부로 승격되면 보상금을 더올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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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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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남아
2022.10.31
2976
6
19748
국가유공자예우 낳아진것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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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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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
2019.07.11
2972
0
19747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더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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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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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2014.12.10
2970
0
19746
‘보훈업무와 유공자 및 공사상자 처우개선 정책과제’ 에 대해 6월 중 국회 컨퍼런스를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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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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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아빠
2020.05.25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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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5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취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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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2013.07.11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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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4
[보훈처홍보영상] 2020년 보훈보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민임다™
2020.01.12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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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3
보훈클럽 기고문-상이군경회는 조직을 위함이 아닌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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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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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급3급 일반장애인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해택 잇읍니다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6월만 되면 등장하는 보훈정책들은 기대끄십쇼.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6월이 아니라 평소에 챙겼겠지요 한마디로…
보철차량이 본인이나 운전을 못 할시 가족이 가능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야지 감면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국민이국가이다 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게요 !!! 정치인들 !! 말 !! 믿지않습니다. 말은... 달콤하니... 무슨말을 못할까요 ???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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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